[Weekly A]🅰️ AI 기본법 시행 D-10… 우리 회사도 과태료 대상일까? 💸

과태료만 3천만 원이라고?

이미지 제작: 에이블런 | 로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돼요! 이제 ‘고영향 AI’(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활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행 이후 1년간 부과 유예)

“고영향 AI?” “고지 방식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잔뜩이죠? 쉽게 말해, AI를 조금이라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을 지켜야 해요. 과태료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문제는 정확히 뭘 준비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발전과 규제, 아슬아슬한 줄타기

AI 기본법의 취지는 AI 산업의 성장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안전을 전제로, 책임지고 AI를 쓰자는 것이죠. 다만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하고,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어요. 게다가 이 법은 AI의 활용을 사전에 허가받는 방식도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직접 '평소 A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결국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해졌어요! 지난 9월,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발표한 'AI 기본법 시행,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리포트를 참고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세 가지 규칙을 확인해 볼게요! 🔎

1. AI를 썼다면 숨기지 말 것!

제31조 (투명하게 알릴 의무)

AI가 사람인 척하거나, AI가 만든 정보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이면 안 돼요! 이를 표시하는 방식은 자율이지만, 숨기거나 애매하게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1. 우리 회사가 AI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2.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서비스(챗봇 등)부터 "AI를 사용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3. AI가 만든 이미지나 글에는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세요.

2. '고영향 AI'를 특별 관리할 것!

제34조(고영향 AI 사업자의 책임)

채용 면접, 성적 평가, 대출 승인처럼 사람의 기회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라고 불러요. 이런 AI는 일반 AI보다 훨씬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사고가 났을 때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죠!

준비하세요!

1.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부터 분류하세요.
2. 고영향 AI는 일반 시스템과 분리해 관리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세요.
3. ‘누가 이 AI를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조직 전체의 규칙으로 삼으세요.

3. AI 점검 기록을 꼭 '증거'로 남길 것

제35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AI를 쓰기 전에 "이 AI가 사람에게 차별이나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라고 미리 따져보는 것을 '영향평가'라고 해요. AI 기본법은 이 영향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 어쨌든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세요!

1. 우리 AI가 편견을 가졌거나 차별을 하진 않는지 위험 요소를 미리 적어보세요.
2. 검토한 과정과 판단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세요.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 역할을 할 거예요..!)
3. AI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 적용하세요.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결국 AI 기본법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도 "완벽한 AI보다 관리 가능한 AI가 더 안전하다”고 말하죠. 과태료를 피하고 싶다면, 결국 전 직원의 'AI 리터러시'가 답이에요.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HR까지 모두가 AI의 한계와 위험을 이해하고, 언제 AI를 믿고 언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지 아는 조직 문화가 필요해요! 🚀

➕ AI 기본법 시행 이후... 직급별로 달라지는 AI 활용 기준

직급이 다른데 같은 AI 활용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죠. 실무자·관리자·리더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에이블런은 직무가 아닌 직급별로 바로 쓰는 프롬프트 팩을 준비했어요! 어서 사전예약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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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피드백을 학습해 다음주엔 더 나은 답을 준비할게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질문까지 모두 편하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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